'MB·김경수 사면' 두고 여야 충돌…"여론조작은 중대 범죄" "꼼수 사면"

이연수 2022. 12.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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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 전 지사, 여론 조작한 중대 범죄…무엇이 그리 떳떳하냐"
민주 "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입장 충돌 지점입니다.

국힘, 여론조작 중대 범죄 저지른 사람이 복권까지 우겨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특별사면에) 거론되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기간에 수감된 인사들"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 정부에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국민통합'의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한술 더 떠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무엇이 그리 떳떳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 복권 없는 사면 끼워 넣고 생색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연말 특별사면에 포함된 김 전 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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