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1.5조 고등교육용 전환에… 교원단체 “임시방편” vs 대학 “환영”

조희연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공대위 “땜질식 정치계산”

대교협·전문대교협 “대학 학생 수 감소·재정 급감 위기 딛고 성장하는 마중물 될 것”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중 1조5000억 원을 떼서 한시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원과 교육 관련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유·초·중등 교육의 당사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특별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 결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전날 성명을 통해 “교육 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에 의한 야합”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68개의 유·초·중등 교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재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대학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산)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재정 급감 위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대학운영경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의 직접 교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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