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 대학 지원..비판과 환영 엇갈려

▲대학교 빈강의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중 1조 5천억 원을 한시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 통과에 교원과 교육 관련 단체의 반응이 비판과 환영으로 엇갈렸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유·초·중등 교육의 당사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특별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 결정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이같은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합의됐다는 소식에 전날 성명서를 내고 "여야가 교육세를 3년 시한으로 1.5조원 삭감한 것은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에 의한 야합"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전날 논평을 내고 "동생 돈을 빼서 형에게 주는 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불안정한 교부금이 세수 감소 등으로 축소될 경우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와 관련한 대비책이 없는 만큼 책임소재를 미리 정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조 5천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대학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재정 급감 위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대학운영경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의 직접 교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