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예산 1조5000억, 대학에 지원 확정…“규탄” “환영” 반응 극과 극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교육세 중 일부를 떼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 반응이 규탄과 환영으로 엇갈렸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오른쪽)이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방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 법안 지정 철회’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유·초·중등 교육의 당사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특별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68개의 유·초·중등 교원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여야가 교육세를 3년 시한으로 1조5000억 원 삭감한 것은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에 따른 야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가로 1조5000억 원을 받게 된 대학 측은 반겼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재정 급감 위기에서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국세분 교육세 중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준다’는 비난에 교육세 전입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1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이를 포함, 총 9조74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