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대 룰 확정...'윤심 전쟁' 본격화되나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윤희석 前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4일 18시 네이버 음성뉴스 키워드

시한 22일 넘긴 '지각 예산'...여야 "합의 처리에 의의"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에 '지각 처리'되자 여야는 협상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합의 처리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법인세 개정 등을 쟁점 부수 법안들을 놓고는 본회의장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석 달 만에 최다 "마스크 해제, 노력하면 바로 시행할 수도"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명대이고 사망자는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말쯤으로 예상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노력하면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집값 연일 최대 하락...다음 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https://www.ytn.co.kr/_ln/0102_202212240606478815

"반격 능력 보유"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안 66조 원...동북아 우려 고조

(일본 정부가 유사시 상대국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맞춰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도 가는 일본의 행보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물가 척도 PCE 1년만의 최저 상승률...바이든 "연승 행진"

https://www.ytn.co.kr/_ln/0104_202212240720558502

[앵커]

이번 주 정국 현안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조기연]

집에서 가족들하고 보낼 계획입니다.

[앵커]

성탄은 가족들과. 뭐 있으십니까?

[윤희석]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잠시 가족들하고 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의 전당대회 규칙 문제, 이 문제부터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좀 시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윤희석]

그동안 2004년 전당대회부터 저희 당 민심을 섞은 제도로 당대표를 뽑았는데. 이번에 당원들로만, 100% 당원투표로만 당대표를 뽑게 되니 왜 민심을 배제하느냐, 이런 논란. 특히 전당대회가 3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전당대회를 바로 앞두고 룰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공직선거를 위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과 전혀 다르고 결국은 당대표니까요, 당원들의 의사가 우선되는 그런 선정 방식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차원에서 당대표를 뽑는다는 본질에 충실한 그런 제도로 다시 회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상대 당의 규칙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위원장님.

[조기연]

보통 전당대회 룰 개정 같은 걸 할 때는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후보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이고요. 더군다나 14년 정도 유지된 당대표 선출 규정을 바꾼다고 할 때는 충분한 당내 논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특정한 목적에 의한 당헌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낙점하거나 대통령이 마음에 두신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 특정해서 말하면 유승민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나 그 현재 정치 상황에 맞춰서 당헌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정 당내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당헌 개정은 반드시 또 다른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심을 관철시키고 유승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대선 경선 때 얘기를 하면 그때 민심 3, 당심 7 아니었습니까? 최종 결과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있었을 때 당원 투표에서는 4% 득표했고요.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 ㅡ5 ㄱㄷ책야ㅜㅎ ㅐㅍㄷㄱ 거기에는 역선택 방지조항도 없었어요. 거기서 10%포인트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예로 보면 경기지사 후보 선출 때 민심 50, 당심 5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승민 후보는 김은혜 후보에게 11% 가까운 차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앵커]

둘 다 졌었나요? 민심, 당심에서 다 졌었나요?

[윤희석]

당심은 이기고 민심은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7:3 룰로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꼭 특정 후보,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룰 개정이다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 즉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희 당 후보를 뽑는 과정을 섞는 것이 과연 맞느냐. 거기에 천착한 그런 룰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식대로 해도 유승민 전 대표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데 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었느냐고 비판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윤희석]

언젠가는 바꿔야죠. 긁어부스럼은 언제 해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희 당원 구성을 보셔야 되는 게 21년 6월 11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선출됐을 때 불과 한 1년 반 정도 됐죠. 그때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당비를 내시는 분들의 숫자가 28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80만이에요. 3배가 됐죠. 이 정도로 커졌고 그리고 당원의 구성을 보면 지역적으로 봐도 당시에 영남권이 55%인데 지금은 41%에 불과하고 수도권이 37~38%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가 33%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전체 인구구조와 지역 분포라든지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해졌기 때문에 80만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뭔가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다른 외부의 결정요소를 갖고 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앵커]

당원 80만이나 되고 수도권 그다음에 2040세대들 비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당의 지도부는 당원이 선출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돼 왔던 이유는 당 지도부 역시 정당정치 하에서는 일반 국민 민심과 배치되는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에 이게 선거 결과에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초반부터 일반 국민들의 뜻을 당 지도부 선출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와서 특별히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원 수가 증가된 객관적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는 당 지도부 역시 국민의 여론이 일정 정도 반영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당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제도로 지금까지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당원 구조나 당원 증가, 이 요인만을 가지고 룰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 유승민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런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 유승민 전 대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썼더라고요. 과연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요. 본인 의지가 더 강해졌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까? 먼저 이번에는 민주당 조기연 부위원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어찌됐든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1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룰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당원 수가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구성 비율을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 내지 대통령의 의중대로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투표를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초부터 12월 말일부터 활동하겠다고 했고 대학 강연이나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 행보를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같은 정치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의 출마 여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같이 힘을 싣고 전당대회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의 변수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정치 재개라고 해석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만날 임박해서 당헌·당규를 바꿔대고, 사안이 생긴 다음에 바꿔대고, 이런 게 정당 안정성을 해칠 수는 있겠구나…. 당원들은 훈련된 유권자 당원들은 당을 위해 가장 나은 선택 뭔지 보고 투표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김·장 연대' 이런 이야기도 많고 후보자들도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윤희석]

지금 보면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의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다. 당을 위한 투표를 할 거다. 그렇다면 당원의 결정이라는 것이 최선의 가치를 갖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원 100%로 뽑는 이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얘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유승민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저희 당 대표 적합도에서 1위다, 굉장히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반 정도 차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섞여 있다고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면 유승민 대표를 얼마나 좋아하냐를 보면 거의 60%에 가까워요. 그게 섞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섞인 당대표 선출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저희 당이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100% 당원 투표가 국민들로부터 거부된다거나 큰 반발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더 문제되는 것은 정당투표에 있어서 당원투표에 대한 가중치를 둬서 표의 등가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한 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의원 제도가 있어서 대의원이 갖는 한 표와 일반 책임당원이 갖는 한 표가 거의 수십 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가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더 문제다. 만약 그 제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줄을 세우고 국회의원들 줄을 세워서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만 저희 당은 다 똑같이 한 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부위원장님은 당원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윤심이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통용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셨는데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친윤연대, 이것이 파괴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기연]

지금은 어쨌든 내부 교통정리 중인 상황인 것 같아요. 김장연대에서도 나오고 또 김나연대라고 해서 나경원 전 대표와의 연대도 나오고. 소위 말하는 범친윤계에서의 교통정리가 우선 돼야만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유승민 전 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이나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의 생각은 유승민 의원이 당에 들어와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안정적인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당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조직도 필요하고 거기 움직일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향후 개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숙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쓰면서 비장한 모습을 보이긴 하시지만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의 한계상 대표로 출마선언을 하고 정면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 숙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내에서 나경원 전 의원하고 원희룡 장관 당대표로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관측하고 계신가요?

[윤희석]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늘 상수로 봐야죠. 본인이 아직 정확하게 전당대회 관련해서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기 때문에 일단 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개각이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부 운영과도 관련된 이야기니까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대표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의 숫자만 해도 꽤 많기 때문에 선거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차출돼서 전당대회에 나오시기까지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지금 거론되는 이른바 친윤 주자들의 지지율이 계속 안 뜨면 그러면 대안으로 친윤 대표 주자로 원 장관,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거든요.

[윤희석]

그럴 수 있겠죠. 너무 여러 분들이 나오니까 이 지지세가 분할되는 바람에 10%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정리라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구도, 지금 거명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출마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나눠지고 숫자가 정리되면 그중에 그래도 10% 넘는 그래도 한 빅3 정도 되는 후보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개인적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윤희석]

제가 어느 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는 정부 그리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 우선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1년 조금 넘으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총선 지휘에도 적합한 분,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특정인을 거명하실까 봐 저도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쪽은 자유로우시니까요.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되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까?

[조기연]

저는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다 쉽게 얘기하면 그만그만한 상태의 지지율이고 여러 분들이 준비하는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여야 관계 또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점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야당의 명분을 가지고 대응하거나 대처하는 게 오히려 쉽죠.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대표가 되는 게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지지가 높은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게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총선까지를 생각할 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낙점한 분이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치르는 것보다는 유승민 전 대표가 대표가 되는 상황이 저희에게는 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28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소환통보를 받았고 제3자 뇌물죄 관련된 수사 피의자로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조기연]

일단 굉장히 당내,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가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돼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환에 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면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사 또 기소 또 공판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진행된 수사 상황에서 28일, 또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는 날 사전에 일정 조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방통보를 했다는 점에서도 일단 28일 소환 자체에 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당내 합의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성남FC 사건을 비롯해서 대장동도 그렇고 계속된 검찰 수사 내지는 소환통보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당내에서도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받고 무고함을 소명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소환에 응하지 말고 장외투쟁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대표께서 수렴하시고 결국 본인께서 판단하시겠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변인께서는 제3자 뇌물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하고 다음에 왜 사전에 조율조차 하지 않았느냐, 소환 일정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일단 조율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팩스 한 장 보냈다, 전혀 사전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나온 후속보도를 보면 유선상으로도 전화를 했었고 또 팩스에 보낸 내용과 똑같은 문서를 특급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즉 모든 국민에 대한 소환통보 절차와 똑같았다. 특별대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사실확인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팩스 한 장만 탁 보내서 일정 조율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주장인 것 같고. 물론 불쾌하시겠죠. 다른 곳도 아니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본회의날 오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국민도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의 사정을 이유로 해서 안 나가겠다고 맞서겠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권도 용납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남FC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국정농단 사태 때 과거에 롯데그룹 면세점 허가난 것과 관련해서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어느 정도 후원금 낸 거를 제3자 뇌물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조가 똑같고.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의 여부, 법리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그리고 성남FC가 성남시의 산하 구단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3자 뇌물성이 인정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 논쟁을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볼 때 다른 시도민 구간 11개 정도 있습니다. 경남FC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시도민 구단이 있는 행정구역에서, 자치단체에서 당시 성남시와 똑같은 후원금 모집 더하기 행정적 편의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것과 비교할 때는 아마도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조 부위원장님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잠시 빌린 권력으로 없는 죄 조작해 만들고, 있는 죄 덮는 데 골몰하다 보면 언젠가는 혹독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조 부위원장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지내셨었고 법리적으로 제3자 뇌물, 성남FC 내가 살리겠다는 정치적인 약속을 선거 때 했었고 그걸 위해서 인허가 개발 같은 거 편의를 봐준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부정한 청탁, 제3자에게 지급된 경제적 이익이 대가성이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일단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 해당 부지는 20년 동안 병원 부지로 방치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남지역 내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관련해서 두산은 계속해서 용도변경 요구를 해 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 협상이 진행돼서 결국에 용도변경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기부채납 10%를 받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통상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성남FC 광고비하고 연결시키는데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여러 정보들은 있지만 이게 직접 물증이나 구체적 증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대가성 뇌물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약속을 지킨 정치적 이익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과연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고. 유사한 사안에서 법리만으로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최초 수사에서는 실제 돈의 흐름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갔는지, 돈의 흐름을 찾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정치적 이익의 법리로 들어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사건의 구조, 검찰이 밝히고 있는 증거만으로 확립된 판례에 의할 때도 제3자 뇌물수수죄가 법원에서 쉽게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부분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가족은 왜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이재명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았느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처리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사법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직접 받은 뇌물에 대한 영역이지 제3자 성남FC가 받은 부분에 대한 판단의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은 소환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된 그 시점부터 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 하의 그 법무부와 검찰이 정말 강도 높은 수사를 했었죠.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기소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등 혐의가 없기 때문에 소환할 필요가 없었고 기소가 안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기소된 사람 중에 재판 과정에서 또 증거가 나왔다. 계좌관리를 했다든지 김건희 여사 계좌의 관리를 했다, 이런 증거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 추가 증거가 없으니까 소환조사를 안 하는 거지 정치적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혐의도 없는 것을 소환조사한다. 그 소환에 자꾸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고 뭔가 언론을 통해서 그 장면이 방영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상정하시는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겁니다. 없는 혐의를 가지고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상태에서 제가 수사 상황을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혐의가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뭔가를 고려해서 소환도 안 하고 수사를 안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조기연]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재명 전 대표께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는 논리가 아니고요. 대가성 부분입니다. 이게 성남FC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득이 결국 성남시로 귀속됐기 때문에 이게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최근 공판 과정에서 실제 주가 조작에 관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실제 직접 거래했던 내용이 있고요. 거래에 쓰였던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당초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유죄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지금 검찰이 여야 내지는 그걸 떠나서 전체 검찰권을 공정하고 법에 맞게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법에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받고 죄가 없다면 무죄를 받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야당 내지 또 여당 안에서도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수사를 하고 없는 죄까지 만드는 게 아닌가 정도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또 장모 관련된 의혹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특수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보고가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공판 과정에서 진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초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검찰의 관련된 PC가 갑자기 포렌식에 대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드를 포맷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사주와 관련된 수사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유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사를 반드시 다시 해 봐야 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사정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같이 비교해 볼 때 이게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느냐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끝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가니까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설까지 대안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현재 상황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당내 분위기는 당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게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대표가 유고될 수 있는 상황을 예정한 플랜B를 만든다는 것은 싸움을 지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일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의 분위기는 다음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 앞으로 지도 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윤희석]

제가 상대 당의 얘기니까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 관련한 것은 당대표로서 받는 리스크가 아니라 성남시장으로서 또는 경기지사로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책임지고 대응해야 될 일이 아닐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당대표 혼자만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를 생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유죄 판결 과정까지 보는 것을 빼더라도 재판이 이렇게 많이 걸리게 되면. 재판을 수행하는 것은, 재판을 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무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 현안 토론해 주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감사하고요.

가족들과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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