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사상 첫 30조 돌파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18조9000억…미래 혁신기술에 2조20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조868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견줘 2949억 원(1.59%) 증액됐다. 또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9000억 원 늘어난 3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 사업 예산은 2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2% 늘어났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29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에는 올해보다 411억 원 증가한 675억 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공공 연구시설의 노후 장비 보강 등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에 120억 원이 새로 투자된다.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 실증 예산은 올해보다 84억 원 늘어 125억 원으로 확정됐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 핵심기술 예산 31억 원, 세계 최초 6세대(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에는 327억 원이 편성됐다. 양자 분야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에는 236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55억5000만 원, 뇌과학 기술 개발에 68억 원,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에는 50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혁신 예산은 올해보다 10.4% 늘어난 1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예산 600억 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 71억5000만 원 등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과 기초 연구 지원에는 올해보다 6.6% 증가한 7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예산은 올해보다 10.5% 늘어난 6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30조 원을 넘어선 내년 정부 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 녹색 대전환과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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