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대학지원에 초중등 "임시방편적 결정" 비판

조희연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정의당 "불미스러운 상황 대비해야"

내년도 예산안 24일 새벽 의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2022.12.24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중 1조5천억원을 떼서 한시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통과하자 24일 초·중등 교원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유·초·중등 교육의 당사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1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특별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 결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이같은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합의됐다는 소식에 전날 성명서를 내고 "여야가 교육세를 3년 시한으로 1.5조원 삭감한 것은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에 의한 야합"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68개의 유·초·중등 교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전날 논평을 내고 "동생 돈을 빼서 형에게 주는 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불안정한 교부금이 세수 감소 등으로 축소될 경우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와 관련한 대비책이 없는 만큼 책임소재를 미리 정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조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대학 관련 단체는 '의미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재정 급감 위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다고는 하나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대학운영경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의 직접 교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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