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면'에 고민정 "참 잔인하다" 왜?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 잔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가 사면을 반대했음에도 억지로 했다는 취지에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엔 사면 복권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엔 복권 없는 형 면제를 결정한 데 대해 "참 잔인하다. (김 전 지사가)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으나, 현재는 건강 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가 된 상태다. 출소 시점은 2036년으로 96세이지만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고 의원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 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아이뉴스24 DB]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가 되면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는 나갈 수 없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지은 후 28일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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