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 예산 18조8686억 확정…미래기술·디지털혁신 투자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2. 12.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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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조9천억원 확정
올해 본예산 대비 1.59% 증액…디지털 혁신 등 국정과제 집중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내년도 과기부 예산이 총 18조 868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인 18조 5737억원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다. 과기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과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등 4대 중점 투자를 구상 중이다.

아울러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조8천억원에서 9천억원 증액된 30조7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반도체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신규로 120억원을,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64억8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했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에 내년에 신규로 31억원을 편성했다. 6G 핵심기술개발엔 올해 308억원에서 내년 327억원으로 증액했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7조8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6.6% 늘렸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413억원에서 내년 547억원으로, 인공지능 융합혁신인재양성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05억원으로 늘렸다.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조14억원에서 내년 2조501억원으로, 허준이 펠로우십은 내년 신규로 8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예산은 1조9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0.4% 늘었다.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신규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35억원, 국가데이터서비스연계 API기반 구축 15억원,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20억원 등이다. 

또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7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90억원, 데이터레이크 운영에 16억원을 배정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도 강화한다.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895억원으로 늘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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