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원…올해比 1.8% 증가

정부안보다는 52억 늘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앱마켓 실태조사 확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 규모가 2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와 방송·통신 이용보호 강화, 방송콘텐츠 진흥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올해(2561억원)보다 1.8%(46억원) 증액됐다. 이는 정부안과 비교해 52억원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에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에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예산이 늘어난 사업들을 살펴보면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기존 1만5000대에서 2만대로 늘리기 위해 57억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품질향상 사업 확대를 위해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앱마켓 실태조사에 3억 2000만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에 8000만원이 배정됐다.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에 56억 5000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올해보다 2억 84000억원 감소한 268억 5200만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