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원…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확대

올해 대비 1.8% 증가 규모…정부안보다는 52억 늘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앱마켓 실태조사 확대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607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8%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52억원 늘었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1만5000대 수준에서 2만대로 늘리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및 품질 향상 사업도 기존 67억7600억원에서 70억800만원 규모로 늘었다.

또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이 2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늘고, 8000만원 규모의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이 신규 편성되는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서는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56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3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됐다.

시청자 권리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2억8400만원 줄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28억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46억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