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방송콘텐츠 진흥 등 국정과제 적극 구현

기사내용 요약
올해 2561억원 대비 1.8% 증액
앱마켓 실태조사 확대·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TV보급 등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확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올해(2561억원) 대비 1.8%(46억원) 증액됐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올보다 24억69000만원이 증액된 733억7900만원이 반영됐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1만5000대 → 2만대, 43억800만원 → 57억2600만원)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 증액 편성(67억7600만원 → 70억800만억원)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는 올해보다 6억14000원 늘어난 27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앱마켓 실태조사(2억원 → 3억2000만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8000만원) 등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 집중했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는 37억원이 증액한 923억35000만원을 책정했다.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에 5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5000만원을 늘린 6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예산이 줄었다. 2억84000억원 줄어든 268억5200만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총 13억2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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