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양자 등 미래기술 선점에 2.2조…SW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에 7.8조

2023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별 주요예산은?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9조,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에 6.7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내년 예산이 총 18조 8,686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도 18조 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다.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예산은 2022년도 29.8조원에서 0.9조원 증액된 30.7조원이다.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4대 중점분야 예산이다. 미래 혁신 기술 선점에 2.2조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 7.8조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9조,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에 6.7조가 각각 쓰인다.

AI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혁신기술 선점 예산 2.2조원, 14.2% 증가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실증)이 추진된다.

각각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23신규) 120억원,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23신규) 64.8억원,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22) 41 → (‘23) 125억원이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에 (‘23신규) 31억원, 6G 핵심기술개발에 (‘22) 308 → (‘23) 327억원이 책정됐다.

양자분야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한다.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22) 100 → (‘23) 120억원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23신규) 76억원,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조성 (‘22) 30 → (‘23) 40.5억원 등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가 확대된다.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 (‘23신규) 37억원,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 (’23신규) 55.5억원,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 (‘23신규) 68억원,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 (‘23신규) 50.5억원 등이다.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원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23신규) 290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22추경) 264 → (‘23) 675억원,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23신규) 50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23신규) 14억원 등이 이뤄진다.

AI와 SW 등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7.8조원, 6.6%증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22) 413 → (‘23) 547억원,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22) 38 → (‘23) 105억원,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 (‘22) 20,014 → (‘23) 20,501억원, 허준이 펠로우십 (‘23신규) 8억원 등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 추진한다.

SW중심대학 (‘22) 765 → (‘23) 838억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22) 1,075 → (‘22) 1,283억원, SW전문인재양성 (‘22) 77 → (‘23) 170억원,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화이트햇스쿨 교육훈련)(‘23신규) 28억원 등이다.

민간의 초거대 AI 활용, OTT 해외진출 등 디지털 혁신에 1.9조원, 10.4%증가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 및 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한다. 관련 예산은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프로젝트 (‘23신규) 35억원, 국가데이터서비스연계 API기반 구축(‘23신규) 15억원,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23신규) 20억원,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23신규) 70억원,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23신규) 90억원, 데이터레이크 운영 (‘23신규) 16억원 등이다.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인공지능 확산을 촉진하고, 최근 일상·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22) 371 → (‘23) 499억원,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22) 388 → (‘23) 600억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경쟁력 강화 (‘22) 48 → (‘23) 64억원, 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23신규) 7.5억원 등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행복한 기술확산 6.7조원, 10.5%증가

全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도 강화한다.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은 (‘22) 788 → (‘23) 895억원으로 늘었다. 디지털 배움터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 교육,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 등이 있다.

신체·인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ICT융합기반의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R&D)에도 착수한다.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23년 신규) 45억원이 정해졌다.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되고 치안 소방 관세 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해결, 지역혁신역량 배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세대 유망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23신규) 48억원, 고기능성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 기술개발 (‘23신규) 20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23신규) 77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에도 기여한다.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3050 예산도(’22) 90 → (’23) 130억원으로 늘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