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보유"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안 66조 원...동북아 우려 고조

일본, 1천105조 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승인
방위비, GDP 1.19%…"2027년까지 GDP 2%로 증액"
기시다 내각, 국가안보전략에 반격능력 보유 명기
日 '전수방위' 폐지…동북아 안보 불안 우려 제기
韓 "북한 공격은 승인 사항"…日 "알아서 할 것"

[앵커]

일본 정부가 유사시 상대국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맞춰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도 가는 일본의 행보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약 114조 엔,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비는 올해보다 무려 26％ 늘어난 6조8천억 엔, 약 65조7천억 원입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1.19%로 실질적으로 처음 GDP의 1%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늘린 것은 이른바 '반격 능력' 확보 때문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앞서 16일 외교 안보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자위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액한 방위비는 유사시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확보에 주로 투입됩니다.

사거리 1,600km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에 2조 원, 국산 미사일 성능 개량과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1조 7천600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탄약 취득 예산도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본이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즉 '전수방위' 원칙을 벗어던지고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를 시작하자 동북아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대해 일본이 선제 공격할 경우 타의에 의해 전쟁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의 주 공격 목표인 북한은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선언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역시 "지역의 안정을 파괴, 교란하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하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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