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예산 확보” 자화자찬…‘지각 예산’ 책임 넘기기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겨 최장 기간 '지각 처리'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24일) 예산안 처리 직후 낸 논평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수차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조항 법안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한 노력을 다짐했다.

■ 원내 사령탑 "아쉽지만 다행"…책임 넘기기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처리) 시간이 늦어진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언급했습ㄴ디ㅏ.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대승적으로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하고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기간이나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있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삭감 중심의 심의권마저 행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체되고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다수의 힘에 굴복해 민생 예산이 어려워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국민에 근심을 끼치도록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정부·여당임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의당 "도깨비처럼 등장해 국회 모독"

정의당은 이와 관련, 올해도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하는 관행을 끊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수가 줄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수정안이 도깨비처럼 등장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 반대 토론에서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 모두 예산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