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천607억원…소외계층 미디어복지 확대 등

올해 대비 1.8% 증가…정부안보다 52억원 늘어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2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천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천114억원)으로 올해(2천561억원)보다 1.8%(46억원) 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천555억원) 대비 52억원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 방송콘텐츠 진흥에 923억원,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에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기존 1만5천 대에서 2만 대로 늘리기 위해 57억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품질향상 사업 확대를 위해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앱마켓 실태조사에 3억2천만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에 8천만원이 배정됐다.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에 56억 5천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또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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