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일 뒤 울산교육감 보선…'진보·보수 균형' 흔들리나

기사내용 요약
지난 8일 노옥희 교육감 별세…선거는 4월5일
보수후보 당선시 '진보 7명, 보수 10명' 기울어
"다음 협의회장 바뀐다…국교위원까지 이어져"
'자사고 존치, 학력진단 확대' 반대 동력 약화
"'포괄적 성교육' 등 울산 민주시민교육 축소"

[서울=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17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 후보가 8곳, 중도·진보성향 후보가 8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2.12.24.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갑작스런 별세에 따라 내년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교육감 진보·보수 지형이 기울어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교육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3일 뒤인 내년 4월5일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울산시교육감 자리는 노 교육감이 지난 8일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공석이 됐다. 현재 이용균 울산시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중이다.

노 교육감이 울산 최초의 진보·여성 교육감으로 그 영향력이 상당했던 만큼 그 자리를 보수 성향 교육감이 대체할 경우 교육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우선 17개 시·도교육감 진보·보수 균형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다. 올해 6·1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은 8명, 중도·보수는 9명이 당선됐는데 '진보 7, 보수 10'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리는 보수교육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제9대 협의회장은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 임기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2년이다.

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국교위도 보수색이 더 짙어진다. 지금도 국교위는 위원 20명 중 7명만 진보 성향이다. 야권 추천 5명과 조 교육감, 국회의장 추천인 이승재 위원뿐인데 여기서 1명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담당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난 협의회장 표결 당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조 교육감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보 7, 보수 10이 되면 그 차이가 뒤바뀌어 보수교육감이 새 협의회장으로 당선되고 그 분이 국교위원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보수 정권의 교육 정책을 견제할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가 대표적이다. 노 교육감은 두 가지 모두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왔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내년 2월 교육부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 교육감끼리 진영 간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보수교육감이 당선된다면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중·고교생 3%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만약 보수에서 힘을 갖는다면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며 "자사고 등 특목고 정책은 중앙정부가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을 필두로 진보 교육계가 보수 정권 교육 정책을 견제하는 중이지만, 그조차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지난 23일 검찰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1심 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포괄적 성(性)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노 교육감이 울산에서 추진한 진보교육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본부장은 "그간 울산시교육청이 젠더 교육, 포괄적 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보수 진영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민주시민교육 쪽은 많이 수정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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