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총지출 예산 638조7천억, 정부안보다 3천억 줄어

기재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638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제출 예산안보다 약 3천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 추경 대비로는 6.0% 감소한 규모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예산안’이 24일 국회에서 의결,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감액(순감)된 것은 2020년 예산 이후 3년만이다. 4조6천억원이 감액(외평채 발행 감액분 4천억원 포함)되고, 3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기재부는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천134조8천억원에서 1천134조4천억원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예산은 국회 심사결과 올해보다 1조7천억원이 늘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18만5천원원에서 19만5천원으로 인상된 것을 비롯해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3→3.7만호) ▲

노인일자리(+6.1만개) ▲장애인 근로지원인(+500명) ▲지역사랑상품권(3천525억원) 등이 증액됐다.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2천억원(교육세 포함 1조7천억원)의 예산이 늘었고,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투자' 예산도 7천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국회 심사결과 1조5천억원 늘었다.

기재부 측은 “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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