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6.4조 확정…취약계층·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수산·어촌 2.9조, 해운·항만 1.9조, 해양·환경 1.4조, 연구개발 8824억 편성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3814억 원보다 518억 원 증액된 6조433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6조3849억 원보다 0.8%(48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9474억 원(4.1%↑), 해운·항만 부문에 1조8852억 원(7.1%↓), 해양·환경 부문에 1조3779억 원(5.3%↑)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 예산 8237억 원 대비 7.1% 증가한 8824억 원으로 늘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섬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원 증액됐다. 또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조성비(설계비 3.1억 원)가 신규 편성됐으며, 미래 해상통신 신시장 주도를 위해 민간 신기술의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R&D)' 구축 예산도 11억원 됐다.

여기에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설계비 2억원)와 어선건조지원센터(설계비 5억원) 조성비도 신규 편성됐다.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 및 시범사업(2개소) 추진비 12억원이 증액됐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해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R&D, 10억원)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6억원)가 신규 반영됐다.

또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도 확대(6억원, 설계비, 신규 6개소)됐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탄소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조성비(설계비, 10억원)가 신규 편성됐으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20억원)가 신규 반영됐다.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신항 종합계획 수립(5억원) 및 석탄부두 조성비(설계비, 5억원), 광양항과 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타당성조사비(3억원) 등을 포함해 총 19억 원 증액됐다. 또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2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및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레저거점 조성(설계비, 10억원),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설계비, 10억원),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3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해수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