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출연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가 638조 7천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으로도 남게 됐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법무부 사면심사위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까지 공개되면서 고심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결정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야권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일각에선 벌써 '김경수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면 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성남 FC 의혹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망나니 칼춤"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가족 소환까지 언급하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질문 5>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느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를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죠?

<질문 6>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라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선 소환 대응을 놓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7> 어제 본회의에선 6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노 의원은 이른바 '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며 거듭 부결을 호소했는데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질문 8> 당초 민주당에선 노 의원 개인 비리로 선을 긋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이른바 '방탄 프레임'이 덧씌워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예산안_통과 #이재명 #김경수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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