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80조… 이태원 참사 막을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14억

경찰국 인건비 정부안 50%만 편성
‘이재명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3525억
“소상공인 지원 취지 맞게 사용처 합리적 개선”

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이 80조487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9조8230억원(13.9%)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에산안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 등 4154억원 증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연말 명동 인파대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예산 중 사업비는 4조8145억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155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행안부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해 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미흡했던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을 활성화 계획이다.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조5000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 주민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조1629억원이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대응 시스템 구축에 68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도 다수 증액됐다.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됐다.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도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본예산은 6052억원이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안부 경찰국 예산은 여야 국회 예산 심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정부는 경찰국의 내년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제출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본경비가 50% 삭감됐다.

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과거사 등 분야에 6777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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