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보고서, '모든 책임 이상민'일 것…野 마음대로 판단"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국조, 중대본 구성 시점 공방
與 "소방청 지휘…당일 중대본, 혼선"
"文정부 때 체계…왜 이상민 탓하나"
"野 합리적 판단 없어…이미 결론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우상호 위원장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대해 "사실이 어찌 됐든 간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모든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다고 쓰일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마음대로 판단해놓고 어떻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나"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했다. 민주당 질의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참사 인지 직후 꾸리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됐다. 이 장관은 이미 참사 발생이 끝났기 때문에 중대본보다 응급구조가 중요했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기상예보를 통해 재난이 예견될 때 중대본을 사전에 설치해 대응하는 자연재난과 달리,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급박하게 인명 구조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위기 단계별로 통제 책임자 지휘 하에 긴급 구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29일 오후 11시48분, 대응 3단계가 내려지면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구성돼 소방청장이 현장을 지휘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당일 곧바로 중대본이 설치됐다면, 긴급 구조가 필요한 현장에서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이 참사 상황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20분 문자 보고를 통해 처음 상황을 접했고, 11시31분 상황실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은 뒤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조특위에서 "원래는 단계가 없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4단계로 만든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지금은 2단계로 나누고 장·차관은 어느 단계든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직보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전해철 장관이 만들어놓은 체계를 왜 이상민 장관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2021년 4월5일 재난 단계별 상황 전파 체계가 구축됐고, 당시 체계로 4단계가 돼야 행안부 장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 장관에게는) 오히려 2단계 때 유선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국조위원들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고 원인을 판단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무조건 이 장관 책임으로 이미 결론이라도 낸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 국조특위를 통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임의로 끼워맞추는 것은 엄청난 범죄다. 이제부터라도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신설 국면에서 이 장관을 상대로 냈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데 대해서도 별도의 논평을 내고 "행안부 소속 기관이 장관 멱살을 잡고 흔들어댄 꼴"이라며 "민주당도 경찰위를 붙잡고 있는 검은 손을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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