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삭감한 5.7조원 규모 공공임대 예산, 6600억원만 ‘찔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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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5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임대 예산 중 6600여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전세임대주택 예산으로 6630억원이 정부안에서 증액됐다.

늘어난 6630억원은 전세임대 약 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임대주택 예산이 늘면서 국토부의 내년도 공공임대 예산은 총 17조5000억원 규모로 늘게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및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예산이 예년 대비 5조7000억원 감액됐다며 비판해왔다. 심 의원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을 전액 부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결국 6630억원만 반영됐다. 이에따라 공공임대 삭감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임대 대신 공공분양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3~2027년간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50만 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의 내년 공공분양 예산은 올해 대비 1조793억원이 증액된 1조395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밝힌 공급 유형 중 하나인 ‘나눔형’ 주택 5만4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