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닷새 만에 또 도발...러시아 무기 거래설도 계속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주 진행된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규탄 성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지난 18일이죠. 북한에서는 정찰위성 준비라고 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게 맞는 거죠?

[왕선택]

양쪽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사체와 미사일에 사용되는 발사체가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동일한 규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험발사를 했는데 그게 미사일 개발용인지, 정찰위성 준비용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스스로 정찰위성 준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군 당국은 내년 4월에 정찰위성을 쏠지 안 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쟤는 분명히 미사일과 다르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특히 거리라든가 고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찰위성 준비라는 말도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정찰위성의 궤도가 지상에서 고도가 500k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쏜 발사체가 고도가 500km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궤도 500km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연습을 한 번 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나오는 미사일은 고도가 500이면 거리는 한 2000km 나옵니다. 그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도 해요. 말이 용어가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리가 2000km 정도면 우리 합참 사용 기준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쪽 다 맞을 수가 있는데 내년 4월에 보면 내년 4월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게 되면 이번에 쏜 게 위성발사체고 안 쏘면 그건 탄도미사일이죠.

[앵커]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위성사진 2장을 공개했는데 서울과 인천 사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은 조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왕선택]

이것이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시험발사를 하는데 뭐하러 고품질의 사진기를 사용하느냐, 그것은 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대강 그냥 설치해 놓고 발사 실험을 한 거고 어떤 통신 실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성발사 기술이라든가 로켓 기술이라든가 사진 기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말을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장영근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분해능이라는 용어를 쓰죠. 현미경이나 망원경, 사진 렌즈 이런 것들이 영상을 얼마나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나누는 단위가 분해능이라고도 하고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해상도라는 말도 씁니다. 해상도라는 말은 망원경이나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고 텔레비전이나 노트북에 쓰는 것이죠.

[앵커]

우리 영상 볼 때 많이 쓰죠.

[왕선택]

해상도라는 말이 쉽죠. 얼마나 선명하느냐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같은 말이라고 가정을 하고, 20m 정도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아니면 50cm 정도의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장영근 박사님 말씀은 북한이 보여준 저 사진은 20m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20m 이내보다 작은 물건은 저 물건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찰위성을 하려면 50cm 정도 되는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아무리 시험용이라고 해도 20m 하고 50cm는 너무 차이가 크죠. 아무래도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보여주지 않는 한 기술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아마도 이번에는 발사하고 통신 부분에 좀 더 주력하다가 무심코 조악한 품질의 사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어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정찰위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왕선택]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찰위성 준비용이라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점고도가 500km를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위성고도가 일정한 건 아니지만 500km 주변으로 다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400km, 500km, 600km 이 정도에 위성을 놓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위성고도는 500k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2개인데 하나는 사거리가 250km, 또 하나는 35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제 날아간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100km 이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정찰위성은 500km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나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정찰위성의 기술적 특성과는 상관이 없어서 다른 정치적인 이유, 불만 표명. 아니면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훈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사 훈련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미국이 F-22 스텔스 전투기, B-52 폭격기, 이름만 들어도 으리으리하고 성능 좋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는데 북한은 항상 이런 훈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 왔는데 이번에 위협적으로 느꼈을까요?

[왕선택]

이번에는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북한이 무서워 하는 최상등급이 있고 어떤 것은 무섭지 않은데 무서운 것처럼 반응하는 가짜로 무서운 게 있고 어떤 것은 아예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F-22 랩터라고 하는 전투기가 동원됐고 B-52 폭격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F-22로 말할 것 같으면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챔피언 전투기입니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라는 차원에서 F-35와도 비슷하고 중국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능이 다른 것들을 압도해서 다른 전투기, 예를 들어서 F-15도 훌륭한 전투이기는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전투기입니다. F-15, F-16이런 전투기 144대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했는데 144:0. F-22가 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144대하고 동시에 한 건 아니고 8대씩, 16대씩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그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F-22 랩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쟁인 상황이다, 그러면 북한으로 들어가서 주요 시설을 아주 직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라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최강이다, 이런 점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폭격기도 그렇습니다. 폭격기가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폭격기가 B-2, B-1B, B-52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B-1B가 그동안 자주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북한에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B-1B의 경우에는 핵폭탄을 싣지 않습니다. 원래는 핵폭탄을 실었는데 냉전종식 이후에 미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설비 자체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핵폭탄이 탑재가 안 돼요. 그런데 B-52는 핵폭탄 탑재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투하 실험 연습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쾌하다는 말은 두려움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이번 주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언론보도가 굉장한 이슈가 됐단 말이죠. 이거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왕선택]

확인이 됐다, 안 됐다를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기자나 언론의 보도가 아니고 존 커비 백악관의 전략소통담당관인 존 커비 조정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한 얘기입니다. 백악관의 전략소통담당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고위직이고 존 커비 조정관입니다. 이 조정관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을 오래 했고 스스로 군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한 얘기를 심리전, 거짓말 이런 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미 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 공급을 했다는 첩보가 있다, 이런 발표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북한이 러시아 측에 공급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아니고 와그너그룹이라고 하는 용병회사에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제 소식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나왔던 일본의 유사한 보도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와그너그룹은 이번 보도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어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와그너그룹이 부인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로 봐도 무방하다, 신빙성이 아주 높은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얘기로 넘어가보죠. 북한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열병식,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왕선택]

지금 엄청나게 추운데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력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해요.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열병식을 한다면 과거 같으면 당연히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은 북한의 군대죠.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열병식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이 12월 말인데 2월 8일이면 한 달 반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 동안...며칠 전부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달 이상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열병식 준비 과정으로 봤을 때 좀 너무 먼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앞이 언제냐. 그것은 1월 8일이 있습니다. 1월 8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일을 기념으로 해서 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1월 8일에 공개적인 기념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뉴스가 될 텐데 어쨌거나 현재로 봐서는 2월 8일일 가능성이 70%, 1월 8일일 가능성이 한 30% 정도인데 어찌됐든 북한 군인들이 지금 열병식 준비 때문에 매우 고생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올 한해 북한이 참 군사적 무력도발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채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또 반대할 텐데 가능할까요?

[왕선택]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 의장성명의 경우는 UN안보리 결의, 결의는 일종의 법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격이 낮은 겁니다. 안보리 의장이 자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표명하는 문서가 의장성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혹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는 못하더라도 그건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어서 미국이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나오는 문맥, 문구가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최고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의장성명 문구에 찬성을 한다면 결의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의 일관성 때문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데 다만 미국이 노리는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각인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죠. UN 안보리 결의에 앞선 결의들을 보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급 이상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반드시 제재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급 이상 미사일을 북한이 올해 8차례나 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을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압박, 국제사회의 압박, 우리 정부의 압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점점 더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뭔가 어필하려고 하고요.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우리를 향한 협박인지, 아니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왕선택]

북한이 군사적인 협박을 할 때는 일단 미국입니다. 북한은 남한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고, 남쪽은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된 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 논리상 북한이 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핵 선제공격과 같은 이런 사안을 볼 때 그리고 문맥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남쪽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발사체를 반드는 건 틀림없는데 미국에 날아가서 원하는 데에 정확하게 파괴를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아직 몰라요.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그 폭탄이 원하는 위치에서 터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거리는 분명히 나와요, 미국까지. 그래서 그걸 보고 다들 무섭다, 무섭다 하는 건데 남한을 상대로 해서는 1만 1000km를 날릴 필요가 없잖아요. 1000km 이내만 쏘면 되는데 그건 북한이 지금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해서 남한 지역의 원하는 곳에 터트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술적인 것을 볼 때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선제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어불성설인 게 또 있습니다. 선제공격은 선차공격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때 때리는 게 선차공격이고,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나를 때릴 게 확실하고 그게 임박했을 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선제공격입니다. 선제공격은 그래서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남한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임박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남한하고 미국이 북한을 선차공격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심리전 차원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정확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제공격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하고, 또 핵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아주 고조시키는 아주 부정적인 행동이라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한 주간의 북한 소식, 함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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