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김기춘' 정치인 대거 사면 대상에…경제인은 제외

기사내용 요약
전병헌·신계륜·강운태·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등도
재계서 희망한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은 듯...윤 대통령 결정 남아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대거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희망했던 경제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6시간 2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SA)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최근 건상상 문제로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김 전 지사도 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사면심사위는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만, 복권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창원=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7.26. photo@newsis.com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김 전 실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 전 국정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공작' 혐의, '알선수재' 혐의, '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3개의 재판을 받았다. 원 전 원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14년2개월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11.16. photocdj@newsis.com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종 사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악회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강운태 전광주시장도 사면 명단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사면 명단에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심사를 거친 명단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명단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 후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사면대상자 명단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28일 사면이 실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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