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8조원 확정… 특례보금자리론·청년도약계좌 지원

서민금융·혁신성장·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특례보금자리론,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 및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조8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는 1668억원을 출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원을 출연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공급을 확대한다. 특례보증 공급규모는 1400억원으로 확대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혁신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5년간 15조원, 연간으로는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출자해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서금원에 3678억원을 출연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한다. 내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올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금원에 3602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