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한미군 2만8000명 유지·확장억제 제공’ 국방수권법 서명

8580억 달러 국방예산·안보정책 등 포함

"미국산 무기 구입" 대만 안보지원 융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NDAA에는 약 8580억 달러(약 1133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겼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및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000억 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만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TF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NDAA는 법 시행 뒤 30일 이내에 미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반대했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배포한 성명에서 백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