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정부예산에 국비 8조7157억 원 반영

기사내용 요약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에도 작년보다 8.7% 6984억 원 늘어
국회의원과 시·군 함께 노력…국회서 50건 742억 원 증액
4대 미래산업, 창업·서부권 균형발전 등 추진 원동력 확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2023년도 정부예산에 올해보다 8.7% 6984억 원이 증액된 8조7157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정부예산 증가율 5.1%보다 3.6%포인트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도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체 확보액 중에서 균특사업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7조6721억 원이고, 국가시행사업은 1조436억 원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경남도에서 기존에 집계했던 국고보조사업에 타 시·도와 같이 국가직접시행 사업도 포함해 집계한 액수이다.

이번 국비 예산 최대 확보는 지난 9월 정부안에서 확보한 8조2782억 원에 만족하지 않고, 도지사와 양 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경남도는 강조했다.

국회 단계에서 도 주요사업 41건 중 22건과 도내 국회의원 개별 건의사업 28건 등 총 50건이 증액 반영된 것은 예결소위 위원인 정점식·김두관 의원과 예결위 위원인 강민국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 16명이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업별 필요 논리를 개발하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3억 원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지방관리무역항) 2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3억 원 ▲서마산IC~마산TG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3억 원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4.5억 원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R&D(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2억 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14.3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 확정 반영액을 보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됐으며, 정부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R&D 분야에서 감소를 보였다.

분야별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R&D 분야 예산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34억 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 272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97억 원 등을 확보해 내년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SOC 분야 예산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95억 원 ▲남부내륙철도 1786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 원 등이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80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267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141억 원이다.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2264억 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 원 ▲배수개선 51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고용 분야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1조3999억 원 ▲의료급여 6827억 원 ▲생계급여 4133억 원 등을 확보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 원 ▲하수관거 정비 699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94억 원 등이 있으며,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83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7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63억 원 등을 확보했다.

교육 분야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486억 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44억 원 ▲국가근로장학 2억 원 등이 반영됐다.

그리고 민선8기 경남도정 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국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경남도는 5대 목표 75개 세부과제 추진을 공약했다.

이 중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178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37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34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471억 원 등이다.

특히,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창업허브(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그린스타트업 조성사업 5억 원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4.2억 원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사업 10억 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등을 확보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 주요 국비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조성 3895억 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해저터널) 486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66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60억 원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 44억 원 등이 반영됐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부산, 울산과 함께 경제동맹을 맺어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보한 부울경 초광역협력 국비 주요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86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91.3억 원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89.7억 원 ▲광역환승센터 조성사업 13.8억 원 등이다.

원전, 방산, 항공우주, 조선산업 등 4대 미래산업의 국비 반영 규모는 16건, 417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23.5억 원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사업 Edge-MCT 시스템 17.1억 원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 15.9억 원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95.9억 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8.5억 원 등이 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선8기 도정과제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하고,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협력하여 내년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국비 반영에 실패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착륙지원사업 24억 원 ▲전동화자동차 전략부품 지역상생 공급망 구축지원 10억 원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10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 120억 원 등 사업은 필요성 검토를 한 후 설득 논리를 보강해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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