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기한 22일 넘긴 최장지각

24일 새벽 0시 55분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638조 727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보다 3주 이상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여야간 합의 처리다.

국회 재적 인원 273명 가운데 251명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 18명이 기권했다.

24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638조 727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 419억 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 9000억 원, 감액이 약 4조 2000억 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 8000억 원)보다 4000억 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 원이 증액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 7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과 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만 채에서 3만 7000채로 확대하기 위한 6630억 원도 포함됐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각 1%p씩 인하하게 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해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