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11조737억 예산 확정…SMR·자원개발 중점

핵심요약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정부안 대비 3천억 증액
소형모듈원자로 및 원전 해체기술, 각각 39억‧337억원 편성
자원개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260억원 확충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이 총 11조73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개발과 원전, 자원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산업부 전체 예산은 당초 정부안은 10조7천437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3300억원 증액했다. 올해 본예산인 11조1571억원 대비 834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먼저,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은 약 1025억원 증가한 5조6311억원으로 확정됐다.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특화단지 투자에 각각 500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개발은 147억원을 증액해 총 181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 예산은 1758억원이 줄어든 총 4조349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감 적극창출 추진 중이다.

특히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 개발사업(R&D)에는 신규 39억원을 편성했다.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 개발사업(R&D)에도 신규 예산 337억원을 확정했다. 전력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77억원으로 36억원을 증액했고,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도 65억원에서 내년도 89억원으로 24억원을 늘렸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도 제고하기로 했다. 석유·광물 등 수급차질 대비 비축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을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 광해광업공단 출자액은 올해 112억원에서 내년 372억원으로 260억원을 증액했다. 석유비축 사업 출자도 올해 382억원에서 673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출·투자 확대 예산은 올해보다 114억원 줄여 9310억원을 책정했다.

한·미, 한·EU 등 양자 통상채널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및 국가별 맞춤형 협력 추진한다.

WTO 통상분쟁·수입규제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통상, 탄소중립, 환경 등 신통상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통상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예산은 올해 22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렸다.

통상분쟁 대응 예산은 232억원에서 22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BIE(국제박람회기구) 대상 전방위적인 교섭·홍보활동 지원하기 위해 부산엑스포유치지원 예산은 올해 170억원에서 내년 254억원으로 8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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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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