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34.9조… 반도체 인재양성·노동개혁 증액

올해 본예산보다 4.4% 감소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늘어난 예산 정상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4조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보다 1조6215억원(4.4%) 감소한 것이다. 반도체 인재양성과 노동개혁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23년도 고용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과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고용부 예산은 34조 9923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됐다.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418억원 감액됐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증액됐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4163억원으로 올해(3248억원)보다 28.2% 늘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350억원 새롭게 편성됐다.

조선과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주력산업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신설한다. 총 17억원을 투입해 센터 2개소를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가 도입되고, 총 307억원을 투입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이었으나, 26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예산은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 937억원으로 증액됐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직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 없는 18~34세 청년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은 408억원으로 올해(76억원)의 5배 이상 규모로 확대됐다. 정년 이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 108억원에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268억원이 편성됐다.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별 시장임금을 조사하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예산은 올해 7억7000만원에서 24억3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터 혁신 지원’ 예산은 올해 257억원에서 내년에는 280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