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시동 거나...국가교육위원장 27일부터 국무회의 참석

이배용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의중 반영 해석…‘첨단산업 인재양성’·‘교육개혁’ 추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배석자로 참석할 전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 27일 국무회의부터 위원장이 참석하라는 안내를 전달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18개 정부 부처 장관 외에도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금융위원장 등이 배석하게 돼 있다.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추가 배석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교육 개혁’을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선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신산업·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설치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 이 위원장을 필두로 출범했다. 당시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 등이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을 맡는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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