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올해도 ‘3.9조 돈잔치’… 24일 새벽 ‘홍보자료’ 쏟아졌다

법사위원장 김도읍, 5558억원 국비 반영 ‘홍보’
여야 의원들 지역 예산 확보 의정성과로 자료 뿌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지역일꾼론’에 사활
실세 여야 원내대표·예결위장은 예산 성과 ‘미공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감액은 4조2000억원, 증액은 3조9000억원이 이뤄졌다.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각 국회의원실에선 기자들에게 ‘국비확보’를 제목으로 한 홍보 자료를 쏟아냈다. 이들 자료는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호소할 의정성과의 핵심이 된다. 감액심사와 달리 증액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 것은 여야 의원들 모두의 공통 사항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국무위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증액된 3조9000억원 예산 가운데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 예산 확보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액수의 지역 예산 확보를 내건 인사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5558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료를 냈다. 김 위원장은 서부산 최대숙원 사업인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32억7400만원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사업으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 명지국제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초정~화명간 도로 건설, 금정산·대천천 누리길 조성 등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부산 발전 및 신성장 동력 예산 대거 확보로 지역 가치 상승 및 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실은 “국비 확보 성과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을 전면 전환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기조와 거대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을 밀어붙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낸 쾌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자평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충북경찰특공대 신규 창설에 국비 24억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3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정우택 부의장실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27억),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및 시설개량(3억), 국립청주박물관 내 복합문화관 건립(6억), 성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11억) 등을 증액시켰다고 홍보했다.

이외에도 정 부의장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으로 충북대 노후냉난방시설 교체사업에 55억원, 충북대 종합운동장 환경개선 35억원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우택 부의장실은 남일-보은1 국도 건설사업도 기존 정부안(82억)에 34억원을 추가 증액 확보했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1~3공구) 건설 사업도 총 100억이 증액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들의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도 부산 서구·동구 예산으로 914억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안병길 의원실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국비 901.58억원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된 13.16억원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사업을 포함시켰다. 내년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 195억원(국비 97.5억원, 지방비 97.5억원)이 5년에 걸쳐 투입된다. 올해는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설계비’ 2억원이 집행된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춘천시 예산에 서면대교 건설 10억 원, 춘천~속초 단선전철 2275억 원,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3억 원,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48억 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억원 등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정부안에 반영됐던 편성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비 56억이 확정됐고,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20억 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5억 원 등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숙원 사업인 춘천 서면대교 건설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수도권 춘천시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안성 세무지서 신설에 8억원 등 안성시 국비 예산 2678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김학용 의원실은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후부터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은 안성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도 국비 48억여원이 반영됐고,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 예산 7억여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성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시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지역 예산 확보 홍보에 사력을 다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3억9000만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실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고, 예결위 위원과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이전사업 예산을 직접 챙기며 마침내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역에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협의회는 지난 11월 10일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 9월 무등산 정상부(인왕봉) 상시개방을 확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은 이번 예산 통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61년간 마음껏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께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를 지역구로 둔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강원도 신규 27개 사업에서 430억을 비롯해 국회 증액 576억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송기헌 의원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강원도 국비 확보를 담당했다고 알렸다. 송 의원은 춘천 서면대교 건립 위한 설계비(10억원),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3억원), 춘천정원소재실용화센터 사업비(11.5억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비 확보는 의정활동 한 해 농사나 다름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며 “어느때 보다 증액이 어려웠던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주요 현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 출신 동료 의원, 원주시, 강원도 관계자 모두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원팀’이 돼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당진-대산고속도로, 서해선복선전철, 해경 당진파출소 신축,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290억여원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측은 증액된 주요 핵심사업 내역으로는 △당진-대신 간 고속도로 건설, △서해선복선전철, △해경 당진파출소 신축,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실은 또 “해경 당진파출소 신축사업은 장고항 국가어항 개장 등으로 급증하는 당진 항만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에 설계비 5300만원을 신규증액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을 위한 예산 1121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이를 성과로 홍보했다. 신 의원은 또 ‘농촌고용인력 공공형 계절센터’ 4억2000만원이 반영됐고,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48억, 청년농 중심의 ‘경영실습임대농장’추가 사업에 51억여원이 반영됐다고 알렸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안성시 관련 예산안이 150억원 가량 증액됐다고 홍보했다. 최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억원 증액, 안성·원곡 관로 신설에 5억원 증액 등 모두 150억원의 예산 증액을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안성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하수처리·첨단도로교통체계·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대학구조개혁지원 등 안성 관련 예산이 약150억원이나 증액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진천에 참숯 힐빙센터 신규 사업에 6억여원, 진천 보훈회관 건립에 2억여원, 하수도정비 사업에 20억여원 등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음성에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276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5억원 등이 신규 책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증평경찰서 건립 사업비는 234억원에서 289억원으로 50억원 넘게 순증했다.

임호선 의원실은 “임호선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중부3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협력관계를 다졌다. 또한 국회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과 간사, 기재부 공무원, 사업 담당자들과 일일이 소통하며 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에서의 절박함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중부3군 핵심사업들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증평, 진천, 음성군수님과 군청 공무원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중부3군을 더욱 키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반도체 예산 1382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양향자 의원실은 이날 자료를 내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포함한 1382억 원의 반도체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필요예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의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미반영 또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은 “가장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10개 사업(189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통령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등을 오가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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