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문체부 예산 6조 7408억원, 정부안보다 늘렸는데 작년보다 줄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지출 예산이 올해보다 8.9%가 줄었다. 문체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가운데 8월 제출한 정부안 6조 7076억원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 332억원 증액된 6조 74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예산이 7조 3968억원이었으니 내년 예산은 8.9%가 졸아들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된 예산은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원),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원),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 2조 3140억원(2022년 대비 -7.3%), 콘텐츠 부문 1조 1738억원(+2.5%), 관광 부문 1조 2339억원(-14.9%), 체육 부문 1조 6398억원(-15.1%)이 할당됐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K) 콘텐츠가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승부수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한다. ‘케이 콘텐츠 펀드’를 올해보다 512억원 늘린 1900억원으로 확정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723억원 늘려 991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한 인력 양성에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을 89억원 증액한 869억원으로 확정했고,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와 예술·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각각 58억원과 2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90억원에서 103억원으로 늘리고,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에 67억원을 지원한다. 체육 분야에서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예산을 2.5배인 125억원으로 늘렸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개발에 37억원을 책정했다.

문화접근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늘린 262억원을 반영했다.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에 3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에 281억원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을 267만명으로 올해보다 4만명 늘리고, 지원금액도 11만원으로 1만원 증액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도 10만 5000명으로 2만명 늘리고, 지원금액을 1만원 올려 월 9만 5000원으로 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한국문화 매력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 5곳 확대 예산은 올해보다 45억원 증가해 102억원, 콘텐츠 해외개척 지원 예산은 40억원 늘어 80억원이 됐다.

‘한국방문의 해’ 행사 개최 등을 위해 100억원을 신규 확보하고 방한 관광 회복 특별 마케팅에 62억원, 관광거점도시 조성에 423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을 하루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트레이너 고용 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관련 예산은 151억원 증액한 226억원이 됐다.

아울러 청와대를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원,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36억원, 청와대 활용 공연에 64억원을 각각 책정하고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에 60억원을 반영하는 등 164억원을 확보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