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외교부 예산 3조 3,580억 원…글로벌중추국·인태전략 지원

내년도 외교부 예산이 올해보다 11.7% 증가한 3조 3,58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외교부는 2023년도 외교부 예산이 전년 대비 3,527억 원 늘어난 3조 3,58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3조 3,206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74억 원 늘어났습니다.

외교부는 먼저 국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글로벌 보건위기, 전쟁 등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략적 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기여와 인도적 지원,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글로벌 보건 협력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코로나19 국제적 공조 체계인 ACT-A 기여금 1억 달러와 글로벌펀드, CEPI 등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금 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과 난민, 기아, 감염병 등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예산이 올해 2,366억 원에서 내년 2,994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수원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소규모 무상 원조 예산도 올해 115억 원에서 내년 7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 무대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상 간 국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120억 원,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6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25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외교부는 또 미·중·EU 등 주요국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블록화가 격화되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과 기술 블록화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규범 형성에 있어 선제적·능동적으로 외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과학 기술 외교 강화에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주요국 간 전략 경쟁, 첨단 기술 네트워크 재편 등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 경제 안보 정책 대응에 28억 원을, 신흥 안보 분야에서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세계 신안보포럼 확대에 1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외 인적 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에 4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영사콜센터 재택 상담 시스템 구축에 6억 원, 전쟁·재해 등 상황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위성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