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장, 27일부터 국무회의 참석…교육개혁 시동?

'첨단산업 인재양성'·'교육개혁' 추진 尹대통령 의중 반영 해석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는 27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27일 국무회의부터 위원장이 참석하라고 행안부가 안내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18개 정부 부처 장관 외에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금융위원장 등이 배석하게 돼 있다.

여기에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더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에 자리하게 됐다.

국무회의에 이 위원장이 참석하게 한 데는 회의 주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신산업·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또 '교육 개혁'을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포함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7월 설치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9월 이 위원장을 필두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을 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을 뒀다.

출범 당시에는 이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 등이 논란이 됐다.

hy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