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1830억원’…보건의료 사업만 3400억 줄어

사회복지, 14.3% 증가 92조2171억원…올해比 보건 분야 증액 0.8% 늘어 16조9658억원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사회복지 92조2천171억 원과 보건 분야 16조9천658억 원 등 총 109조1천830억으로 확정됐다.

2023년도 복지부 예산은 2022년 예산 97조4천767억 원보다 12.0%(11조7천63억 원) 증가했다. 내년도 회계별 예산은 올해 대비 9.4%(5조8천718억 원)가 증가했고, 기금은 16.6%(5조8천345억 원) 늘었다.

(사진=김양균 기자)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14.3%(11조5천688억 원) 증가했다. 

복지 분야별 내년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액률은 ▲기초생활보장 16조4천59억 원, 13.5%(1조9천462억 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천112억 원, 11.2%(4천630억) ▲공적연금 37조1천600억 원, 18.0%(5조6천679억 원) ▲사회복지일반 9천642억 원, 6.3%(570억 원) ▲아동·보육 9조8천470억 원, 7.2%(6천650억 원) ▲노인 23조2천289억 원, 13.5%(2조7천697억 원) 등이다.

보건 예산은 0.8%(1천375억 원)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이 12조4천102억 원으로 올해보다 4.1%(4천860억 원) 증가했다. 다만, 보건의료 사업은 올해보다 7.1%(3천485억 원) 줄어든 4조5천55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표=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천986억6천만 원 증액됐다. 증액 부분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 원 ▲노인 지원 1천98억 원 ▲장애인 지원 6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8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68억 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70억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47억 원 등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75억 원이다. 사업별 예산 및 감액분은 ▲부모급여 1조6천214억(35억 원 감액)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23억원(3억원 감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132억원(9천만원 감액)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63억원(35억원 감액) 등이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