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연말 특사’ 전망에 고민정 “참 잔인… 꼼수 사면권 행사 강력 규탄”

페이스북서 “MB 사면·복권 구색 맞추기 식으로 김경수 끼워 넣은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참 잔인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가)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엔 사면 복권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엔 복권 없는 형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 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 남은 상황이다. 다만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가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