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 증진 예산 2배 인상···'담대한 구상'엔 7300억

탈북민 정착지원금 900만원으로 인상
코로나 민생보건 플랫폼도 신규 편성

[서울경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총지출 기준 2233억 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사업비는 올해보다 4% 감소한 1607억 원이 편성, 정부안 기준보다 47억 원이 증액됐다.

통일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 수립을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 1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예산이 48억 원으로 3억 원 증액됐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상담사 활동비 지원, 탈북민 심리안정지원 예산이 각각 2억3000만 원과 4억 원 증액되고 탈북민 정착금 기본금을 기존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착금 기본금이 인상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19억9600만 원에서 4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714억 원)보다 4.6% 감소한 1조210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안보다 209억 원이 감액된 것이지만 2019년부터 5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도 7300억 원 이상 편성했다. 올해 예산(6522억 원)보다는 11.9% 늘어난 것이다. 이중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5900만 원에서 1242억4400만 원으로 대폭 늘렸고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민생협력 분야에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억5200만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협력적 북한 인권 증진 지원 예산 5억 원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기금(안)을 편성 취지에 맞게 시행해나감으로써 비핵화를 통한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