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선언 일본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66조 원..."GDP 1% 초과"

[앵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일본이 급격하게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데 66조 원 규모라고요?

[기자]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를 열고 약 114조 엔, 약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6조8천억 엔, 약 65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천억 엔보다 1조4천억 엔, 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방위비는 국내총생산 GDP의 1.19%에 해당한다"라며 "방위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1%를 넘은 것은 리먼 쇼크 여파로 GDP 자체가 줄어든 2010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1% 이내로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 등 3대 안보 문서에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며 방위비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원년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2회계연도 기준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이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GDP의 2%로 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도 창설해 3조3천800억 엔, 33조 원을 계상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늘어난 방위비는 주로 어떤 분야에 배정될 예정입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반격능력' 확보, 즉 미사일 확보에 주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천113억 엔, 2조 원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합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600km로 알려져 있는데 2026년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과 양산에 1조 2천억 원, 음속의 5배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천6백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공격형이나 자폭형 드론 구입에 9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어 탄약 취득 예산도 올해의 3.3배인 8천283억 엔, 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본은 4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 가질 수 있다고 공식화했는데 우려가 많죠?

[기자]

예, 앞서 16일 기시다 내각은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문서의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반격 능력'이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무력을 말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격 능력이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책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고 해왔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자위권만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안보 원칙이 전후 77년 만에 대전환을 맞은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전쟁 가능 국가로 변해가면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미국과는 '반격 능력' 행사 과정에서 협력할 것을 방위전략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격 능력'의 주요 대상국인 북한은 일본의 '반격 능력'을 '선제 공격' 능력 보유로 간주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일본의 무력 강화 행보가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동북아 군비 경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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