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 예산 55.7조원…세종-청주고속도로 신규 책정

국토부 "주거·민생 챙기고 미래와 지역경제 이끄는 예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증액…공주-세종 BRT 구축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립 예산이 국회를 넘어서면서 세종 외곽순환망 완성에 속도감이 붙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정부 예산도 증액되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5조 751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 3167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 5194억 원) 대비 1181억 원이 감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3085억 원) 대비 190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정부 예산안 304억 원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 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 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주거 안정=주거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 37조 4513억 원 대비 4.3% 증액된 35조 8096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정부 임기인 오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했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만 6000호 수준 공급한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은 10조3800억 원으로 10만 5000가구가 대상이다.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 예산은 7656억 원으로 10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새정부 중장기 공급계획(2023-2027년)'을 마련 중이며, 내년 예산에는 전세임대 6630억 원(7000호)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반영됐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 원 확대해 총 135만 6000가구에 2조 5564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주택 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평균 16만 1000원에서 17만 9000원으로 인상했다.

쪽방·반지하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 5000 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머물 거처가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0일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트램 건설 주요정책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일보DB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정부는 대도시권 중심 이동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에 투자를 확대했다. 내년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203억 원을 담았다. 대구도시엑스코선과 태화강송정광역철도 등의 사업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2246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4300대 도입을 위해 189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등이 24시간 언제든 타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 원도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를 도입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은 50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 마일리지도 지원해 대중교통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27억 원은 월별 이용횟수 한도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주-세종 등 전국 각지에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을 추진하고, 계룡역 등 주요 교통 결절점 8개소에 환승센터를 추진해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인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올해 5조 원에서 내년 5조 1000억 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위치도. 사진=대전일보DB

◇국토 성장과 혁신='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 SOC 건설사업을 통해 국토의 권역별 연계 강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주요 간선망 구축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1003억 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 원) 등 고속도로 사업 4건을 신규 반영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서울 고속도로 연기면'과 '당진-영덕 고속도로 청주분기점(JC)'까지 연장 20㎞, 4차로를 건설하는 노선이다. 세종시 신도시를 둘러싼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측노선에 해당된다.

정부는 또 내년 신규로 수색-광명고속철도, 새만금신항인입철도 등을 반영했고 남부내륙철도, 강릉-제진철도, 장항선개량 2단계 등 지역별 주요 연결 노선의 투자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전통적 SOC 건설 등 기존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대비 211억 원 확대된 831억 원을 투자 기술, 제도, 운영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 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 원, 신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기존 교통 수단의 평면적 연결을 넘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10억 원의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연구개발(R&D) 사업을 5571억 원 투입해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