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산 3.3조, 올해보다 11.7%↑···"글로벌중추국"강화

인도적 지원 27% 증액··· 소규모 무상원조 6.8배↑

[서울경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보다 3527억 원(11.7%) 늘어난 3조358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외교부 예산안(3조3206억 원)보다도 374억 원 늘어났다. 특히 '인도적 지원 예산'은 2994억 원으로 올해 2366억 원보다 약 27% 늘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난민·기아 등의 글로벌 문제에 대응 차원이다. 또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은 780억 원으로 올해(115억 원)보다 약 6.8배 급증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을 늘린 것이다.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의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보건협력 논의를 주도하고자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 달러를 기여하고 글로벌펀드, CEPI(감염병혁신연합) 등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에 1000억 원도 배정했다.

미국·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 블록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과학기술 외교강화 예산이 18억 원으로 올해 8억 원보다 2.3배 늘었고,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예산은 올해 26억 원에서 약 7% 증가한 28억 원이다. 세계신안보포럼 예산은 16억 원으로 올해 10억 원보다 60% 증가했다.

올해 발표돼 내년부터 실행이 본격화하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인태 전략 이행에 기여하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열리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 예산에 120억 원이 책정됐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준비를 위한 신규 예산(6억 원)도 반영됐다. 내년 3월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예산도 25억 원 새롭게 배정됐다.

그 밖에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6억 원) △위난상황 발생사 다차원적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구축(5억 원) △여권 기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43억 원) 등의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