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22일 넘긴 '지각 예산'...여야 "합의 처리에 의의"

[앵커]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20여 일 넘겨 '지각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우여곡절 많았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합의로 처리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내년도 예산안 오늘 새벽에야 처리됐죠?

[기자]

네, 국회 본회의는 어젯밤 시작했는데, 차수를 변경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1시쯤에야 내년도 예산안이 재석 의원 273명 가운데 251명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제출한 639조 원보다 3천여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여억 원 규모입니다.

여야 대치에 법정 처리기한인 지난달 2일을 3주 이상 넘긴 건데요.

법정 시한이 지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겁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정 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타협해 처리해 다행이라면서도 대통령실 개입을 협상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래도 여야가 대승적으로 서로 한발씩 물러나서 타협하고 그래서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국회의 삭감 중심의 심의권마저도 행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체되고 논란이 확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이 추진하는 민생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 돌봄, 미래세대 지원 분야에 모두 1조 3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임대주택 예산 등을 포함해 민생예산 1조 4천억 원 확대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앵커]

법인세를 비롯해 쟁점이 된 부수 법안들을 놓고 격론도 벌어졌군요?

[기자]

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서 예산안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었는데요.

그래도 모두 13명 의원이 연단에 올라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야 협상에서 배제된 비교섭단체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뺀 5명이 전부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인세를 놓고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마다 1%포인트 낮추기로 가까스로 합의하긴 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토론이 특히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명 넘게 찬성해 가결됐지만, 반대가 37명, 기권이 34명으로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찬반 토론 끝에 반대 24표, 기권 34표가 나왔습니다.

예산과 부수 법안 처리를 마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안전운임제와 중소기업 추가연장근무 허용을 비롯한 일몰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텐데, 예산 협상 못지않은 격론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