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벤처·스타트업 예산 4.6조 확정…모태펀드 증액은 무산

내년도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조5816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제출안보다 반도체와 헬스케어 분야 창업지원 예산 등이 약 90억원 증가했지만 모태펀드 예산은 끝내 증액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13조52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벤처·스타트업 육성 분야 예산은 4조5816억원이다.

삭감 논란이 제기됐던 모태펀드 예산은 국회에서도 끝내 증액되지 않고 3135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200억원)보다 40% 줄어든 규모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4135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시켰다. 그러나 이후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여야가 막판에 타결한 협상안은 정부안에서 쟁점사항 일부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에도 3782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700개팀 이상(올해 500개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도 405억원으로 올해보다 105억원 늘리기로 했다.

2027년까지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대학을 통한 창업지원사업 '창업중심대학'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그밖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구조혁신지원 R&D(연구개발)사업 등을 신설해 재도전 기반도 조성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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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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