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9%↑ 13.4조 "침수 피해 "[2023년 예산안 확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침수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터널)과 지하 방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85억원 투입한다.

환경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 13조4735억원을 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총지출은 올해(13조2255억원)보다 2480억원, 1.9% 늘었다.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환경기본권 강화를 위한 예산은 주로 증액됐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 방수로 건설에 85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예산을 59.8% 늘려 1541억원 책정했다.

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은 적정 수요에 맞게끔 물량을 축소하면서 1238억원 감액됐고,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규모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면서 1700억원 줄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지급하는 ‘탄소중립 설비지원금’ 1388억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사업’ 243억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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