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기침체인데 내년 나랏빚 1100조 넘는다 ‘허덕’…채무비율 50%

GDP 대비 50%에 달해

나라 살림 적자는 58조2000억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 적자 누적에 성장률 둔화가 겹쳐,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이르게 됐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34조8000억 원)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 순감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1064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약 70조 원 증가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엔 1100조 원마저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에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산상으로는 정부안과 같은 49.8%가 유지됐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50.4%로 오르게 된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4000억 원보다 57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000억 원 적자로 전망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000억 원)보다 52조6000억 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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