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4.9조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2023년 예산안 확정]

정부안보다 418억 줄어…산재병원 건립 감액 등 영향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관련 예산 증액 '눈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규모 34조9505억원으로 의결됐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4조9923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됐고,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418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고용부 주요 추진 사업 예산을 보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설계,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24억3000만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7억7000만원)대비 3배를 웃도는 규모다.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예산도 올해 예산(257억원, 2836건)보다 23억원이 증액된 280억원(3100건)으로 확정됐다. ‘공정한 노동시장’조성을 위한 공정채용인프라 구축 예산 역시 ▷2022년 13억원→2023년 38억원 ▷근로조건개선지원 예산 2022년 158억원→2023년 167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지원 예산도 늘었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에 4163억원(올해 본예산대비 915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학과 10개를 신설(350억원 투입)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도 신설한다. 대중소공동훈련센터 5곳(50억원), 일학습공동훈련센터 10곳(100억원) 개소가 목표다.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에 71억원(15개소), 현장맞춤형 훈련 사업에 134억원(1920개소), 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으로 307억원(1만3000개소)을 투입한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사업에 17억원(2개소), 지역·산업 특화지원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에는 650억원을 반영했다.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예산 180억원(4개소)도 포함됐다. 또 기업 도약보장패키지과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예산으로 각각 올해 예산과 동일한 24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고용노동교육사업 예산 78억원도 담겼다.

새 정부 기조인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예산은 올해 예산(1조466억)보다 298억원이 증액된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 예산 20억원,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예산은 160억원(16만명)이 편성됐다. 또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예산으로 937억원(올해 본예산대비 520억원 증액)을, 육아휴직급여 예산으로 1조6964억원(올해 본예산대비 1157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이밖에 ▷청년일경험지원 553억원(2만명) ▷청년친화형기업 ESG지원 251억원 ▷고령자고용지원금 558억원(5만3000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68억원(8200명) ▷중장년층 취업지원 223억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영 133억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2977억원 ▷근로지원인 지원확대 2270억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5070억원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내년도 우리부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에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