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예산 7300억원 반영… 北 인권 예산도 두배 증가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에 5억원…북한인권 증진 활동 예산도 2배로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 증액…정착지원금 900만원으로 인상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을 7300억원 이상 편성했다.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부 2023년도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714억원)보다 4.6% 감소한 1조210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209억원이 감액된 것이지만 2019년부터 5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이 깊은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300억원(60.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 예산(6522억원)보다는 11.9% 늘어난 것이다.

이중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5900만원에서 1242억44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민생협력 분야에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억520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협력적 북한 인권 증진 지원 예산 5억원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지식공유·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당초 정부안에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억원의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총지출 기준 2233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사업비는 올해보다 4% 감소한 1607억원이 편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기준보다 47억원이 증액됐다. 통일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 수립을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 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예산이 48억원으로 3억원 증액됐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상담사 활동비 지원, 탈북민 심리안정지원 예산이 각각 2억3000만원과 4억원 증액되고 탈북민 정착금 기본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착금 기본금이 인상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19억96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했다.

통일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기금(안)을 편성 취지에 맞게 시행해나감으로써 비핵화를 통한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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