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0조원 예산 처리… 셧다운 피했다

우크라 지원, 연방기기서 틱톡 금지
압류 러시아 자금, 우크라 원조 사용
민주공화 견해차로 84일만 '지각처리'

2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경찰 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1조7,000억 달러(2,181조1,000억 원) 규모 2023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예산처리 시한인 이날 관련 절차를 완료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예산법안을 의결하고 백악관으로 이송했다. 예산법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 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 긴급재난지원 38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미국을 찾아 초당적인 지원 협조를 요청한 뒤 처리된 이번 예산안에 공화당에서는 9명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 2022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 종료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 의회는 임시예산지출안(CR)을 처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어 의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84일만에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휴를 앞두고 예산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의회 처리가 끝나면서 2023 회계연도 예산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의 행정 절차 시간을 감안해 CR을 일주일 연기하는 내용도 같이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연방 정부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사용 금지 △1·6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당선 인증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인 것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압류한 러시아 관련 자금을 우크라이나 원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추가 증거”라면서 “새해에도 초당적인 진전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