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빈관 예산 전액삭감… 경찰국은 50% 깎아”

막판 핵심 쟁점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에도 혜택 ‘골고루’ 인하
금투세 2년 유예… 증권 거래세는 내년 0.20%로 인하 통과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은 12억원으로 상향해 세부담 완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빈관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각각 50%씩 줄였다는 점을 ‘성과’로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당초 정부안에서 법인세 3%포인트(p)를 깎으려 했으나, 과세표준별로 1%p씩 고르게 인하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총지출은 작년(607조7000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625조9000억원)대비 2000억원 가량 감소한 625조7000억원이다. 민주당의 요구로 여야 합의과정에서 정부안대비 4조6000원이 감액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9000억원이 다시 증액됐다. 막판에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대폭 챙기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법인세 인하의 주요 이유로 들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결국 여야는 인하폭은 1%포인트로 하되, 이를 모든 과표 구간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적용돼 ‘서민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2년만 시행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기준을 높여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도 인하된다. 2023년에는 거래세는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는 공제금액을 12억원(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되,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최고세율 5%의 누진체계를 유지시켜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1조원(공제한도 1000억원)까지 확대해 부자감세를 추진하던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아내 5000억원(공제한도 600억원)으로 한정해 과도하게 재산이 대물림이 되는 것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월세 부담을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15%~17%까지 상향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주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 예산도 6630억원 수준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르신 복지를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922억원을 증액했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도 6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심(尹心)’ 예산을 삭감한 것 역시 예산안 주요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은 “대표적 낭비 예산으로 꼽혔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해 책정된 497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멀쩡한 영빈관을 두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이는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불법적 시행령 통치를 위해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운영경비예산 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 3억700만원 중 50%를 삭감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불법 시행령 기구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큰 성과”라고 홍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국무위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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